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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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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3조(등록필증의 교부)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43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enter엔터 on안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receiptr리싯 number,넘버 description디스크r립션 number넘버 or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number,넘버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omplete,컴플릿 affix애f픽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ssue이슈 it잇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a어 document다큐멘트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등록공무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omplete.컴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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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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