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3조(등록필증의 교부)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43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관리청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1) Upon completing registration upon application, the registration official shall enter on a duplicate of the application the date of receipt, receipt number, description number or priority number, date of registration, and a statement that registration is complete, affix the official seal of the head of the management authority, and issue it to the registration obligee.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Upon completing ex officio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upon commission, the registration official shall issue to the registration obligee a documen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③등록공무원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 completing registration upon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33, the registration official shall issue the document under paragraph (1) to the creditor and notify the registration obligee that registration is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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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