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alter올터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③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or^f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