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ltering올터^r링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mong어멍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or오 multiple멀터플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at앳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ltering올터^r링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may메이 be비 altered올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or오 multiple멀터플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