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 (Tank Safety Performance Inspection)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6.5>
(1)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6 (1) for the installation of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having a tank for storing or handling hazardous mater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hazardous materials tank"), or for the alteration of its location, structure, or equipment, carries out work to install the hazardous materials tank or to alter its location, structure, or equipment, he or she shall undergo, before undergoing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9 (1), a tank safety performance inspection conducted by the Mayor/Do Governor to verify whether the tank conforms to the technical standards under Article 5 (4). In such cases, where the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6 (1) has undergone a tank safety performance test by a tank safety performance tester under Article 16 (1) or by the Korea Fire Institute under Article 14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itute"), the Mayor/Do Governor may exempt all or part of the tank safety performance inspe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content of the tank safety performanc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tank safety performance inspec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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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