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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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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 (Tank Safety Performance Inspection)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6.5>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a어 tank탱크 forf포 storing스토r링 or오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ank"),탱크 or오 forf포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워크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ank탱크 or오 to투 alter올터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어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tank탱크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by바이 a어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er테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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