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벌칙)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2 (Penalty Provisions)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installs a manufacturing facility, etc.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installation in violation of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up to five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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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