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 (Penalty Provisions)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1.3>
(1)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under Article 33 (1) through occupational negligen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up to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70 million won.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under paragraph (1) and thereby causes death or injury to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up to 10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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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