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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벌칙)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3 (Penalty Provisions)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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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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