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0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①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jor메이저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containers,컨테이너즈 loading로우딩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thods:메^θ써즈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1. Major메이저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have해^v브 a어 great그^r레잇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and앤드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or오 whose후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ause카즈 a어 fire;^f파이어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have해^v브 a어 relatively^r렐러티^v블리 smaller스몰러 effect이^f펙트 than^ð댄 the^ð더 major메이저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and앤드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or오 whose후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ay메이 indirectly인더^r렉틀리 cause카즈 a어 fire,^f파이어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abels레이블즈 and앤드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6.9>

(2)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stored스토드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oaded로우디드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ransporter")트^r랜스포터 shall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1. Obtain어브테인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2.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③ 시ㆍ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6.9>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large라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designed디자인드 to투 be비 loaded로우디드 and앤드 unloaded언로우디드 by바이 machine,머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fore비^f포 using유징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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