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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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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1 (Carriage of Hazardous Materials)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a어 mobile모우블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nd앤드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arrier")캐r리어 shall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under언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support서포트 of어v브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or오 supports서포츠 theð더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a어 mobile모우블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arrier캐r리어 shall섈 pay페이 careful케어f플 attention어텐션 to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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