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06.9.22>

2. Deleted.딜리티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a어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falsely^f폴슬리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