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4.2.6>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a어 mobile모우블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a어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stores스토즈 or오 handles핸들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어 tank탱크 fixed^f픽스트 to투 a어 vehicle);^v비히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for^f포 each이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in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handler")핸들러 as애즈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at앳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or오 ecotoxicity이코탁시서티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new누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4)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dismisses디스미시즈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retires,^r리타이어즈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confirmed.컨^f펌드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or오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cannot캐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basic베이식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 days.데이즈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6) When웬 work워크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follow^f팔로 his히즈 or오 her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7) At앳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handler핸들러 shall섈 handle핸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8)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ne원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for^f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each이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9)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