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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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 Where웨어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em^ð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turn^r리턴 them^ð뎀 or오 order오더 their^ð데어 change.체인지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thoroughly^θ써^r롤리 familiarize^f퍼밀리어^r라이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with위^ð드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