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its잇츠 users유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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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