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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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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2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Installation of Manufacturing Facility, etc. and Suspension of Use)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20.10.20>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as워즈 altered올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as워즈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2-2.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was워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forf포 repair,r리페어 remodeling,r리마덜링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was워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5. Where웨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was워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was워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was워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8.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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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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