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not낫 storing스토^r링 or오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owing오우잉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to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need니드 not낫 be비 taken테이큰 if이^f프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continues컨티뉴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resume^r리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is이즈 to투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sumed,^r리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properly프^r라펄리 taken테이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