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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9 (Special Number Telephone Services)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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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1. Special스페실 number넘버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rgent얼전트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2. Special스페실 number넘버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rgent얼전트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such서치 as애즈 accidents액서던츠 at앳 sea:시 122;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3. Special스페실 number넘버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rgent얼전트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such서치 as애즈 rescuer레스큐 fromf프r럼 victimizationv빅터머제이션 by바이 crime:크r라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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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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