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scued^r레스큐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one던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be비 done던 after애^f프터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ausing카징 clear클리어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scued.^r레스큐드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t앳 any에니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ntention인텐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may메이 use유스 it잇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When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limit리밋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ccess액세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shall섈 install인스톨 safeguards세이^f프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eakage,리커지 alteration,올터^r레이션 and앤드 damage대머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ess액세스 by바이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