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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7 (Requirements for Consent to the Use of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ed Eight or Younger, etc.)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with위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etc.엣세터r러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1.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etc.;엣세터r러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eight에잇 or오 younger,영거 etc.;엣세터r러

4. 동의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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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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