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7 (Requirements for Consent to the Use of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ed Eight or Younger, etc.)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consent to the collection, use, or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or body of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ldren aged eight or younger, etc.") shall submit to a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etc. a written consent form, with a document proving that the person is the protector of the child aged eight or younger, etc. attached.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The written consent form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following and be signed or sealed by the protector: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1. The name, address, and date of birth of the child aged eight or younger, etc.;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The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protector;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3.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collection, use, or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of the life or body of the child aged eight or younger, etc.;
4. 동의의 연월일
4. The date of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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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