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6 (Notice of Transfer of Business, etc.)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When notify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of the transfer, merger, or succession of a business under Article 22 of the Act, a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etc. shall take all of the following measures: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1. Notification to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in writing, by e-mail, or by other means;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2. Posting on its website for at least 30 days.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1 may be replaced by a public announcement at least once in two or more general daily newspapers circulated nationwide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including daily newspapers circulated in a particular region where most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reside in that region), where th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etc. is unaware, without negligence, of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or where there is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2, subparagraph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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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