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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5-2 (Disclosur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rotector프r러텍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m;ð뎀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Theð더 name,네임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name,네임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hatð댓 handles핸들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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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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