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5-2 (Disclosur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2, subparagraph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notification under Article 19 (3) of the Act;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a protector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and the methods of exercising them;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The name, telephone number,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of the lo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r, or the name, telephone number,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of the department that handles prot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related grie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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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