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31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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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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