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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벌칙)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3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2.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3.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mported,임포티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themð뎀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mported,임포티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themð뎀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8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2;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10.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12.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1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4.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내문 또는 봉인 등을 제거하거나 훼손시킨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notice노우티스 or오 seal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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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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