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18 (Suspension of Manufacturing of Items, etc.)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2.6>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or오 item아이텀 class클래스 (meaning미닝 all올 items아이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or오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3-2. Where웨어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f어v브 items아이텀즈 or오 item아이텀 classes클래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생용품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