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위생용품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