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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17 (Business Suspension or Closure of Place of Busines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3.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mported,임포티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mported,임포티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stored,스토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8-2. Where웨어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10.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1-2. Where웨어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inues컨티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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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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