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ize시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hygienically하이지니클리 treated,트^r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8 (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ize시즈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call^r리콜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can캔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or오 order오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all^r리콜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all^r리콜 plan플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4)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seizes시지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izure,시저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isk^r리스크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heir^ð데어 standards,스탠더즈 recall^r리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call^r리콜 plan,플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called^r리콜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카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