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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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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1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6, 2026.5.6>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2. 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접수 등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3. 법 제6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4. 법 제8조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등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mported임포티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5. Reports,r리포츠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통보

6.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

7.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8. Seizure시저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8-2. Orders오더즈 forf포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9.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10.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11.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sumer컨수머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4-2. Receiptr리싯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hygiene하이진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5.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5.6>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1.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import임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

2. Work워크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reportsr리포츠 forf포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automated오터메이티드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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