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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12 (Qualifications, Appointment, and Scope of Duties of Hygiene Products Inspectors)

①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행정ㆍ보건위생행정ㆍ의료행정ㆍ약사행정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have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edical메더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1.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

2.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3. Inspecting인스펙팅 imported임포티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4.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guiding가이딩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ygiene하이진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 및 법 제12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5. Cracking크r래킹 down다운 on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alsef폴스 labeling,레이벌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

6.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7.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압류 또는 폐기

7.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8.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 제거 등의 조치

9.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위생용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

10. Other어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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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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