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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24 (Submission of Reports and Document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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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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