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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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 제21조제6항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0 (3), or오 Article아터클 2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head헤드 or오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and앤드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head헤드 or오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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