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23 (Nuclear Power Industry Policy Council)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체계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ystem시스텀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ound사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2.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factors^f팩터즈 undermining언더마이닝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3.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overseas오우^v버시즈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4. 그 밖에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ound사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어 Vice^v바이스 Minister-level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ttend어텐드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they^ð데이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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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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