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 법에 따른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tner파트너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ve해^v브 a어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ir^ð데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ing해^v빙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premises프^r레머시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