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이행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3)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are아 discovered디스커^v버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