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suitable수터블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