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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7.31]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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