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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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