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n앤 impeachment임피치먼트 decision디시전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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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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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otaling토우털링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