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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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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rticle 9 (Prohibition on Concurrent Positions, etc.)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r오 hold호울드 any에니 other어ð더 position퍼지션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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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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