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2024.10.22>

(1) Where웨어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research^r리서치 reactor^r리액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ntity,엔터티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agent,에이전트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a어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rying캐^r리잉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to인투 a어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o투 pass패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waters워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vessels)^v베슬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