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66 (Revocation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etc.)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1) The Commission may revoke the permit of a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builder and operator, etc. or order suspension of its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f the builder and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or 4, the permit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 Where the permit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중단한 때
2. Wher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builder and operator did not commence the permitted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suspended the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continuously for one year or more;
3.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Where the builder and operator changed matters requiring permiss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63 (1)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4. 제6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 the builder and operator came to fall under any of Article 14 1, 2, and 4,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3 (3):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n officer of a corporation came to fall under the relevant ground and the corporation replaced the officer within three months;
5.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Where the builder and operator came to fall short of the permit standards under Article 64;
6.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Where the builder and operator violated Article 15 (1),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9;
7. 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2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Where the builder and operator violated an order under Article 65 (2), 65-2 (2), 68-2, 92 (2), or 98 (1) or (3);
8.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Where the builder and operator violated Article 68 (1) or (2), 70, 89 (5), 94, 96, or 106 (1); and
9.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9. Where the builder and operator violated the permit conditions of Article 99.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Article 17 (2) through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construction works" are deemed "construction works o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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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