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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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ly어코딩리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