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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6장 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66 (Revocation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Permit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ies, etc.)

①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중단한 때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4. 제6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4,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5.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came케임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6.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 (1),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7. 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2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65-2 (2), 68-2, 92 (2), or오 98 (1) or오 (3);

8.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8 (1) or오 (2), 70, 89 (5), 94, 96, or오 106 (1); and앤드

9.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9. Where웨어 theð더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 Article아터클 17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re아 deemed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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