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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62조(준용)

Nuclear Safety Act, Article 6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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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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