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1조(검사)

Nuclear Safety Act, Article 61 (Inspection)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each이치 approved어프^r루^v브드 model마들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디^v바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model마들 as애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2.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Where웨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ompleted컴플리티드 licensing라이선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untry컨트^r리 are아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conform컨^f폼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3)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a어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shall섈 use유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1.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passed패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ere워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2. 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2.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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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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