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59 (Duty to Comply with Standards, etc.)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 permitted user and a reporting user shall comply with technical standards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on the following: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1. The location, structure, and equipment of production facilities and use facilities, etc. for radioisotopes or material contaminated thereby or f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2. Production,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 keeping, processing, and discharge within the place of business of radioisotopes or material contaminated thereby or of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and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3. Mobile use and sale of radioisotopes, etc.
② 위원회는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location, structure, and equipment of production facilities or use facilities, etc. for radioisotopes or material contaminated thereby or for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within the place of business, the production, use, distribution, storage, transport, processing, and discharge within the place of business, or the mobile use or sale of radioisotopes, etc. does not conform to the technical standards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permitted user and reporting user to take necessary measures for safety, such as repair, improvement, or relocation of the relevant facilities or suspension of production or use, and change of handl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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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