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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59 (Duty to Comply with Standards, etc.)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a어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r오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or오 forf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2. Production,프r러덕션 use,유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ing,키핑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r오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or오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3. Mobile모우블 use유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r오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or오 forf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use,유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orage,스토r러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mobile모우블 use유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use,유스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handling핸들링 methods.메θ써즈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and앤드 an앤 agent에이전트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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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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