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Nuclear Safety Act, Article 59-2 (Orderer's Duty of Safety Measures)
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 Where radioisotopes, etc. are used in a mobile manner under Article 53 for radiographic testing, the person who ordered the radiographic tes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derer") shall provide a safe working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so that radiation workers using radioisotopes, etc. in a mobile manner at the orderer's workplace are not exposed to excessive radiation.
②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The Commission may order the orderer to install or supplement the following safety equipment:
1.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1. A dedicated workplace conforming to the measures to prevent radiation hazards under Article 91; and
2.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2. Shielding facilities or shielding materials for radiation protection.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The Commission may order suspension of radiographic testing work, as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when the safety of radiation workers is threatened owing to any of the following: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orderer did not provide a safe working environment under paragraph (1); and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orderer has not complied despite the Commission's order under paragraph (2) to install or supplement safety equipment.
④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Radiographic testing shall not be conducted at a workplace where work has been suspended under paragraph (3).
⑤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 대하여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이행사항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items,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orderer and the permitted user or reporting user to resume work at a workplace where work has been suspended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To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the orderer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 the actual daily workload of radiation worker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methods, and procedures of reporting shall be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⑦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투과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When conducting radiographic testing using radioisotopes, etc. in a mobile manner, where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requests the orderer to take necessary measures or cooperate in order to carry out safe radiographic testing, the orderer shall comply.
⑧ 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8) Matters necessary for detailed standards, etc. of the safety equipm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Commission Ru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