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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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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Nuclear Safety Act, Article 59-2 (Orderer's Duty of Safety Measures)

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are아 used유즈드 in인 a어 mobile모우블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forf포 radiographicr레이디오우그r라f픽 testing,테스팅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rdered오더드 theð더 radiographicr레이디오우그r라f픽 testing테스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derer")오더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so소우 thatð댓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using유징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in인 a어 mobile모우블 manner매너 at앳 theð디 orderer's오더r러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re아 not낫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excessive익세시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②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rderer오더r러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1.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1.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and앤드

2.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2. Shielding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hielding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radiographicr레이디오우그r라f픽 testing테스팅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when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is이즈 threatenedθ쓰r레튼드 owing오우잉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rderer오더r러 did디드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derer오더r러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④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Radiographicr레이디오우그r라f픽 testing테스팅 shall섈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 대하여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이행사항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tems,아이텀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디 orderer오더r러 and앤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or오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to투 resumer리줌 work워크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디 orderer오더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ctual액처월 daily데일리 workload워클로우드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⑦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투과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When웬 conducting컨덕팅 radiographicr레이디오우그r라f픽 testing테스팅 using유징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in인 a어 mobile모우블 manner,매너 where웨어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orderer오더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afe세이f프 radiographicr레이디오우그r라f픽 testing,테스팅 theð디 orderer오더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⑧ 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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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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