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Nuclear Safety Act, Article 57 (Revocation of Permit for Production, Sale, Use, or Mobile Use, etc.)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or오 agent,에이전트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reporting^r리포팅 users)유저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use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잇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r오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or오 Article아터클 54 (2);

4.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4,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4) and앤드 54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nd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me케임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6.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59 (2), or오 92 (2), or오 Article아터클 98 (1) and앤드 (3);

7. 제59조제3항ㆍ제70조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9 (3), 70, 94, 96, or오 106 (1); and앤드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4.10.2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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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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