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Nuclear Safety Act, Article 57-2 (Restriction on Report of Business Closure)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A permitted user, reporting user, or agent may not report business closure under Article 43,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2,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work or prohibition of use under Article 57 and the period in which the procedures for the disposition are in progress (meaning the period from the time of prior notice of the disposition under Article 2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until the disposition becomes fin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