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Nuclear Safety Act, Article 54 (Registration of Agents)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mitted퍼미티드 user유저 or오 reporting^r리포팅 user유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1. 방사선오염의 제거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2.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4.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방사선안전관리

5.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azard해저드 prevention프^r리^v벤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change체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with위^ð드 agency에이전시 rules^r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5) Article아터클 1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is이즈 deemed딤드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fter애^f프터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and앤드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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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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